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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끔 전기오토바이 보면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5km 미만인 경우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로 보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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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인도에 연출되어 있는 상가의 연출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광고 또는 구조물에 대한 설치 관리의 하자를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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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토지은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토지 비축법상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합니다.
법률 / 금융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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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 12. 29.>[전문개정 2010. 12. 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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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사유로 관세부과를 1년을 넘어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0.12.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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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행정소송 항소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송달로 보지 않기 때문에 7일이 경과된 경우 송달로 간주되고 그 시점부터 항소 기한이 기산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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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사람 살살 미는 행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통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질문자 측에서는 특수폭행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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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새아버지 가 사는데 혼인신고도 안되어있고 그냥 놀고먹고 망고땡입니다 집은 내명의고 합법적으로 쫓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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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증거 제출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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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분실 과실여부 신고여부 대응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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