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공소제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함정수사로 인해 범인을 잡는걸 보면서 문득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서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함정 수사로 취득한 증언, 진술, 증거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수사를 통해 획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