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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 / 민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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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의료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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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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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의 과태료 사안이나 크게 중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고 정정한 점에서 별도의 자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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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성인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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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는데 전입신고 해주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임의로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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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예약금을 시술금액 이상으로 내고 못 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네일샵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금액을 전부 몰취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받는 점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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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실수로 건물의 화단을 파손한 사건의 보상금 문제시 금액 청구시 이 부분은 민사라 보험사가 강제하기 어렵다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과실 비율 책정에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 측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과실 비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교통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직접 전액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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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사인물(역명판 등)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에는 역명이나 일정한 제호, 명칭에는 저작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을 하시려는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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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세입자가 버리고간 쓰레기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이후에는 집주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래 원상회복 의무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도 처리를하였어야 하는데 민사상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의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 청구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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