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로 가는 거는 무슨 경우죠?

Question

제가 tv에서 언뜻 본 거 같은데 형사처벌을 다 받고 나서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건다고 하는 말을들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자에 대해 가지게 됩니다.

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사기나 기타 범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