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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직 후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 영향이 있는 사안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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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은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상점을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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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 당해서 벌금 시 병원취업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법으로 의료 기관의 취업이 어려워 제한될 수 있으나, 명예훼손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의료 기관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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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4로 고소장 접수했을 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확인하여 일단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1주일 이내) 그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고소인과 우선 연락을 하여 진술을 받고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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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사전 고소인과 혐의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의 2-3일 이내에 고소장을 열람하실 수 있으니 그 경우 고소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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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피의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선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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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주 단순폭행 or 상해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상 1주 정도라면 단순 타박상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상해로 볼 가능성 보다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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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으로 보아 업주가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시 자신의 의견, 견해를 기재한 것이라는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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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법률 / 가족·이혼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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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약정에 추가로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본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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