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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빵 길거리담배피는거 처벌가능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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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 거래를 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환불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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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입장차이 발생시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대로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는 혼외자가 되며, 이에 대해서 친자 관계 등을 확인하여 인지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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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허위 주장이면 소송사기가 설립되는건가요? 증인이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으로 증거와 배치되는 증언, 원고의 주장이나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장 역시 상대방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고 하여 바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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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1억원이 넘는 차량의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질문인이 원하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관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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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취사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취사 가능한 구역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이에 각 조례 별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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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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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비가 부당청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해결할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부당하게 청구, 납부된 경우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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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회사 직원이름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가 고소인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사람을 정하여 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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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을 손자 명의로 상속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여자분이 공동상속인인 아버님의 자녀라면 공동상속인으로 상속포기가 있거나 하여야 합니다. 이미 상속포기기간을 지난 점에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 지분에 대해서 손자녀에게 증여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복잡하고 증여세가 상당히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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