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협의이혼서류 접수시 관할 가정법원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6
0
0

집에서 피시방혜텍을유료로 이용하는건 불법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 혜택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회원 약관상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0
0

저와 같은 경우도 공무집행방해 해당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추후 입건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0
0

흉기난동 시에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긴급성, 상당성 여부를 따져 보아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0
0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시오패스는 도덕적 구분이 가능해 행동에 대한 인지는 하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신 장애이며,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결여돼 스스로의 행동(범죄)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0
0

당근마켓에서 문화상품권 거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뒤라면 경찰 수사로 피의자 특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0
0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노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정보를 악용하여 비대면 계좌 등을 개설하여 범죄 수익 등의 계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0
0

연봉협상이 결렬됐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6
0
0

제가 모 건설사들의 잘못을 고소및고발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사실관계 및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6
0
0

안녕하세요 8/18일 문자에. 낮 익은화장품. 회사 이름으로 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범죄 수익 등의 인출책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