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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태권도 어린이 차량이 버스전용차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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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사업하면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상 하여야 할 의무 사항이고, 수익이 많은 경우 보험 등의 납부 주체 등으로 회사에 통지 될 수 있어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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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중 양육권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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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동의서 작성시 사업자번호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대금 지급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다툼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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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특정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특정에 대해서 어떠한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 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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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 후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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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싸움이 나서 간단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초범인 경우 간단한 폭행의 경우 벌금5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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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퀵보드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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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용당한거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킹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비밀 번호 등 중요한 정보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유출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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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지역.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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