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점에서 해당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차용증 등)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표기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불량을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경우라면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불량을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경우라면 환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선임할때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종합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해야 합니다.위의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 소득 전액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