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제처에서 초등학생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탑승가능한 버스에 대해서 말도안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내린 조례 등으로 보이고 적절한 지원 방안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5
0
0

전화로 폭언을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라고하여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이를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5
0
0

네이버 리뷰 권리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이 맞는 경우라면 그 리뷰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30일 이후에 재게시가 될 예정으로 보이고 위의 앞선 이의를 그대로 소명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5
0
0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이직 과정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규 등을 따져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5
0
0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정지 예정 안내문,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료를 납부받은 시행사의 횡령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한전측에서 강제로 단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일부에 대한 납부를 하고 즉각적인 단전을 막은 후에 그 손해 배상 등을 시행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전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5
1.0
1명 평가
0
0

상속포기에 관련 질문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므로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각자 모두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5
0
0

상대방 모르게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라면 이를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5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야외테라스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갑자기 나무 바닥이 부서진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5
0
0

안녕하세요 지자체 에서 공원에 황토길을 조성 하였는데 시설 미비로 사용중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는데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설치한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25
0
0

보복 운전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으며, 보복운전의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