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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님께서 상속지분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상속분대로 분할 하는 것인지 지분 등을 검토하신 후에 작성 교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포괄적인 위임은 법적 상속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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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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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임차로 얻어서 들어갈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임대차를 곧바로 등기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는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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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서 이사를 할때 가족전체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얻는데, 세대주가 직장때문에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겨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판례에 의하여 세대주가 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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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이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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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내역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로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부양가족이었다가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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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콜센터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콜센터라고 하신 부분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기범행에 참여하고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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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에 기존 건물이 있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경우 행정기관등에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허가건물로서 동 건물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 42조 1항에 의해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계고 처분, 통고 처분 등이 있고 이행 강제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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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그림에 대한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창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안을 확인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기 지급 받은 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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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위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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