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 손해배상 개념의 공탁금을 걸고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내라고 하여도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보존등기시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점에서 일단 세대분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세대분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기본세율에 20%나 3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정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종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준 소득월액을 하여 재산 등을 참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예금이자에는 만기에 발생하는 세금 15.4%이 부과되고 이는 은행에서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를 제외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해당 토큰에 대한 변환 가치 인 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가 유예되어 있고 적은 금액으로 (일년에 60만원 상당)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 초단기 아르바이트 생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입 의무가 강제됩니다. 추후 비자발적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카드 사용 내역이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제한이 있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