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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비상구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허가한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공용부분에 대비통로 등을 막은 것으로 소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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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빨간불에 차가 안올때 횡단보도로 건너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가 보행 신호가 아닌데로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횡단하는 행위는 무단횡단으로 이러한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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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못받은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효로 이미 30년, 28년전 채권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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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참 언어폭력이 심한데 증거를 제출하기가 애매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처한 상황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직접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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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상이한 사진으로 판매한 중고제품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내등의 점등 여부가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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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판매점에서 사용되고있는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다 게임회사에서 저작권 허락을 받고 사용 되고 있는 이미지 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판매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용 허락없이 임의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게임사 등 저작권자의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게임사가 직접 청구 등을 하는 점에서 미쳐 인지하지 못할 뿐 이용 허락,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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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모욕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다른 요건도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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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법률신고 후 신천지활동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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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는 추세 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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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가 가진 다른 보험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이 두 개라면 보험사에서 비율대로 나눠서 지급하고 이중 보험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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