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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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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은 아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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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번호를 남용시 처벌규정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유출 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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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도용하게 될 경우 처벌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공문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부정행사가 될 수는 있으나 위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상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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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천둥번개가 마구 치던날.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제품상의 결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품질 보증 수리 기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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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조건이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합니다.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기능 )
법률 / 가족·이혼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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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누수관련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신탁회사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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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헤서 휴대폰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도난된 상품을 판매한 점에서 우선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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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때, 자재는 직접구입해서 건축업자에게 대줄경우, 사정이 있어서 자재값을 늦게주면 자재판매업체가 유치권행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재업자의 경우는 해당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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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치사'라는 죄명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 살인, 강간 치사, 치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및 살인의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 강간살인, 강간의 고의로 나아갔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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