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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회사 청산 혹은 파산 시 모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회사, 모회사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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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분양받은강아지는 돌려보내고 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을 미성년자 단독으로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부모가 미성년자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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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얼마나 경과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휘발유, 가스, 경유 사용차량 2분 이상 공회전 할시 단속 대상이 되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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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사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트레이너 개인의 사기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비용의 청구를 직접 업체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 파산 등의 경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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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 채무대리인 선임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의 집행 금지 명령이 기각이 예상 되는 경우라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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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징계 무혐의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 처분 취소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및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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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이나 하이볼을 파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모여 춤을 추는데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유흥음식점 등이 아니라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영업 허가 유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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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득 결격 처분의 취소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무면허 운전인 점에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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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의 표절과 도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 정도를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종합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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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판매한사람이 구매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고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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