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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고소 당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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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이벤트할려고 컴퓨터 키고 나갔다왔더니 pc방측에서 컴퓨터를종료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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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놓고 3개월째 안갚는 친구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접수하여 송달됨으로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소 제기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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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사람 채무 관련고소 젤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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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남기 어려운 시비에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 제공을 누가 하였는가는 그 폭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은 크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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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로 욕설,이해하면 모욕이 되는 발언은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대일 대화는 일단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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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사 미출석 이후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해당 경찰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처리해야 할 기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CCTV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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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돈빌려준거개인채무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 차용증 내지 계약서가 필요하고 카톡 내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결 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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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입니다.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신청을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허가 신청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대리 허가를 받아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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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동일 사업장에 지원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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