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수로 보기 어렵고 면허 취소 등은 행정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별다른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위의 사유 등만으로 감경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액수와 대여 계약의 존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일단 시효가 10년을 지난 경우가 되는 경우 관련 채권은 이미 시효 소멸한 것으로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를 한 점과 그 거래 가격이 가품인 경우도 감안하여 가격이 책정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의 면담 과정의 사견만으로 해당 행위가 완전히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거짓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도박개장죄로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이고 이를 개발하는 단계라면 도박개장 미수죄의 방조 내지 공범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과 같이 주요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어렵고 회생신청으로 다른 채무를 면책 받고 그 재산인 부동산만을 계속 자신의 소유로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징금 관련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정 집행과에서 추징금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징 집행에 관한 시효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