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요죄는 범법성과 동시에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상황에서 특수강요죄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특수강요죄는 범법성과 동시에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나요? 그런 특수강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특수강요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어, 인권침해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권침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24조(강요)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