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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가 제번호와 이름으로 식당예약을 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주문 등을 한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점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용한 자가)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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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으로 처리된 사건이 다시 본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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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혼자진행할시 승소확률이 아무래도 낮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증거 유무와 현실적으로 실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질 사건이 이기거나 할 수는 없고, 보다 전문적으로 사전에 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소 제기를 할 것인지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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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공용도로에 무단방치된 고물상쓰레기 수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질의 내용과 같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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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리 내에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법정리 안에 여러 개의 행정리를 두는 게 보통인 점에서 명칭이 상이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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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업자 영업권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형식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바, 전 사위 분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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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은 했지만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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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장 압류금지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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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인정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소를 제기한 점에서 그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 계속 되어 3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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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일정한 정보 등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하는 자로 부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는 제공자로 부터 동의를 얻어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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