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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원 지하철에서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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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이중계약건 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의 원인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직원의 배임죄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등)
법률 / 민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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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개설해서 혼자만 아는 휴대폰 번호를 누군가 조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조회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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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받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직상수급인이 돈을 주겠다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써달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섣불리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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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스튜디오의 적반하장 명예훼손 고소 저는 잘못한게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라면 위의 내용으로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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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받다가 심정지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고지받은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시경 진행하기 전에 동의서 등과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의무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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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여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과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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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무면허 단속되면 자동차면허를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셨기에 무면허운전을 하셨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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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될시 체포적부심 청구 바로가능하나요? 방법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체포 또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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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지역으로 경찰 수사인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바로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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