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폐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TV 뉴스에 한 번씩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위조 지폐를 유통하는 사람과 사용을 하는 사람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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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위조의 경우, 범위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폐를 위조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