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TV 뉴스에 한 번씩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위조 지폐를 유통하는 사람과 사용을 하는 사람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위조의 경우, 범위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폐를 위조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