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위의 과실로 파손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인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여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온 공연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상고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와 이직 하시는 것과 크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회생 개시 결정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원의 말처럼 1개월 지연 하여 지급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의 범위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치료비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등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 반복하여 신청할 경우 면책의 가능성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