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20만원 빌려가고 안갚는 사기꾼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 금원을 반환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물론 형사 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금원을 회복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0
0

최근 아파트하자 시공사 c/s청구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그 소송 등의 절차 제기 등으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소 제기가 아니라면 위의 하자 보수 접수 등은 최고의 의미를 가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7
0
0

알바 당일 퇴사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갑작스럽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로 고용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7
0
0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의 의미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이라는 건 “공공연하게”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안별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0
0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피고 적격), 국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8.16
0
0

개인회생 60회 납부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법률 / 회생·파산
23.08.16
0
0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가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지정되지 않은 곳, 산림 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특히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6
0
0

고소 당하고 1개월 이상 연락 안오면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6
0
0

안녕하세요 자식이 치매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존속 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법률 / 가족·이혼
23.08.16
0
0

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되면 폭행범을 때려서 많이 다치게 해도 면책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상당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은 공격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적극적인 타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