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소송하는 도중에 아내가 없을때 아내의 집에 잠시 볼일이 있어 방문 한다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러한 판결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인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