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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졸업전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저작권 문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 또는 국내에서 이를 배급하는 배급사에 문의를 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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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에 있어서 공감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감요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협조 요청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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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를 커뮤니티에 퍼가는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표기하는 것과 무관하게 임의로 기사를 복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저작권자인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링크 제공을 통해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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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아래의 장소, 물건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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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문 정지 및 동승자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위의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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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25조에 따른 전세계약 중도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주이상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전세 계약 전체를 해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의도하시는 계약 해지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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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 구역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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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험담,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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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몇개월 지나면 안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안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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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조구급수당26년째 왜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논의와 공론화를 통하여 상향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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