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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약이 합법인 외국에서 마약하고 우리나라오면 잡혀가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인 국가인 곳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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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긴급성과 상당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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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제9조 제2호의 해석적용사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법률 / 교통사고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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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도로, 인도 중 어떤 길로 주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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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조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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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같이 기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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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시우편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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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무공훈장애국장 수여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공수훈자라면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경찰 에스코트 혜택이 있습니다.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해당) 또한 ▲전국 화장장에서 무료로 화장 ▲국립묘지에 안장(현충원, 호국원)이 가능한데 이 모든 절차를 국가유공자 장례 보훈상조를 통해 대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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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집회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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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 이상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3심까지 진행 후에 최종 확정되는 경우 실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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