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 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업무를 하여야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경찰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이 있는 자 에게 추가 공사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외벽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인지는 위의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되기 어려우며 질의 내용과 같이 공용부분에 관한 점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청소 비용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전유부분이라면 윗층 세대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압류를 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 강제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형량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빰을 친 행위를 폭행죄로 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서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저작물로 만든 경우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선처가 기소유예, 기소 이후 판사가 판결로 피고인에게 선처하는 것이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