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사실혼 관계로 15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상속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