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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리척추에 핀 4.5.6.번에 핀을 6개 넣어 고정했습니다. 장애진단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등록 신청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법률 / 회생·파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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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조치 (가압류) 등도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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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후견인'의 책임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755조는 성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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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신청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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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개인회생 서류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마련하게 된 원인 예를 들어 대출 등 을 기재하고 아직 임대차 기간이라면 특별히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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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직 검찰에서 처분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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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과실로 인한 누수 발생시 법적대응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점유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이 피해자를 본 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로 함께 책임을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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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수상한사람이서성거립니다법적으로강제사항이없는지요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동 수상자라고 하여 모두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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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하다가 후두부를 가격당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의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과실치상죄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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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왜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과실 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이어야 하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이를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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