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으로부터 현금 또는 예금등을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위의 경우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증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가 아직은 더 보충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이를 반환 하는 점을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무효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관할로 정해진 것이 법률의 위헌 여부, 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법적인 법률 해석의 최종 결정,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근거를 확인하고 이미 월세 채권인 경우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아래의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②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④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하신 사항은 취득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로 볼 수 있어서 이는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분의 세금(지방세)을 부과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은 7.16-7.31입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