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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인이 사자를 키우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멸종위기종 사육에 등록 요건을 두고 엄격한 시설과 사육자격을 갖춘자만이 이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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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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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는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익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면 대항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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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인도주행 중 사고가 나면 교통사규처리특례법상 12개항목 위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로 주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실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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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로 동일사업자가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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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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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카약 같은 것을 모든 물이 있는 곳들을 마음대로 다녀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이동 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입이 통제 되지 않은 구역 등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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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성범죄라고 보고 형사 처벌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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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사기죄성립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 계정 상당의 상대방의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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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낸 후 민형사 소송의 진행 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이라면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지, 부대표나 대표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체결 과정에서 부대표나 대표자가 기망행위로 편취행위를 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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