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갱신을 구두로 합의하고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은 경우라면 크게 재개발 등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는 점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은 점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근로계약서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항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7일 이후에는 송달 간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항소 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가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정상에서 소리친 행위 자체가 가해를 가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성립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환불이 불가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내걸고 고지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서류를 참조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개발제한구역 제외)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제시)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행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