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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량제봉투라도 타지역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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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전자담배 거래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가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 거래를 한 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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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배상 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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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이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인지하였다면 단속 경찰관을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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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지 환불 될까요? 아직 택배는 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각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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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침해로 소송되나요??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는 동일 행정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 상호를 쓴다고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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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했는데 표기스펙보다 미달일경우 반품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스펙이 함량 미달인지 여부, 중요한 부분의 착오 수준인지 등을 살펴 대응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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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만 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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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건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 등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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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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