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상속개시시(사망시) 금융정보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등이 있지만 국민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하여도 신원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신고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처벌입니다. 형법 제68조에 따라 구류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가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나 다른 경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낙찰인과의 약정 사항의 위반의 점을 들어 손해배상으로 지연된 용달비용, 추가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특수 협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횡령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목격자의 진술서에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특정성 입증이 목적이므로 특정성 즉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간과 장소 내용 순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진술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