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갔다면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어려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대여하거나 용도를 밝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0
0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한 12년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즉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그 상속인들에게 저작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0
0

서울에서 거스름돈 만원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수행할 만한 실익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0
0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1심 법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항소법원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건기록 일체는 직전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가며 다시 재판일정이 재개되게 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0
0

공시송달 후에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았으니 소장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추후 피고는 공시송달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1
0
0

월세 공실기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도 통지를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전까지 차임 상당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약상의 요건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11
0
0

지능이 낮다는 표현이 모욕죄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명이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1
0
0

형사재판을 받게되면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1
0
0

폰 미납요금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할 실익이 없으면 이의를 하여도 결정이 될 것이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1
0
0

법의 반사적 이익이란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를 들면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