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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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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칼을 소지할 때 길이가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날의 길이가 15cm 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지에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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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 외국어 번역 및 공증은 어떤 자격사가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역문의 인증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는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②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⑥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번역자 이외의 사람이 촉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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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발생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수리비 등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세입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해보험으로 지자체의 보험 비용으로 부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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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결과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처분 종결 된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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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3년 금융사 대출제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액과 내부적인 금융사의 정책,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신용거래로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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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코인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기의 피해를 받은 것일 뿐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외국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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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타인으로인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아닌 이상 그 가족이 승인을 한 경우이며, 그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법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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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내용을 채권자가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채무 계약을 예상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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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취소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티켓 베이 측에 취소 수수료 등의 약정이 미리 되어 있는지, 대개의 경우 약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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