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나 경운기도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니 면허 취소는 안되어도 처벌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기계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나. 경운기,트랙터등 농업기계 운전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