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나 경운기도 음주운전 처벌 되나요
자전거나 경운기도 도로교통법상 차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니 면허 취소는 안되어도 처벌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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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기계는 무면허 운전의 처벌 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음주운전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나. 경운기,트랙터등 농업기계 운전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