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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포보증금반환 동시이행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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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가해자벌금문의요? 답답해서 좋은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 등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상당한 벌금이 예상되나 그 벌금액을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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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애들한테 4:1로 다구리맞으면 이런거 신고 고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미리 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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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폭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어 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폭력은 형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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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별개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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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살해협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살해의 해악의 고지가 진지한 의사로 표현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바로 협박죄의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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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아파트 에어컨실외기에서 흐르는물로 인한 피해(외벽손상,실외기교체)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사실로 경찰 고소를 통해 처벌을 할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지 여부를 따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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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일부러 유출한 거나 배포 전송이 아니라 위의 경우일 뿐이라면 이를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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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링크를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천 해주는 사이트 저작권 문제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링크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 기사 사이트에서 적법한 링크를 제공하여 직접 이용자가 그 링크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으나 이미지 등은 임의로 게시, 전송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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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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