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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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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as도 안해주고 황당한데 어디에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보증에 따른 수리 등에 대한 분쟁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리 책임을 제조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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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같은 질의 사항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의 복제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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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기간이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약식 처분을 검찰청에서 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에서 구약식을 한 경우라면 검찰에 내기는 어렵고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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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당하고 보니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량의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은 차량 차주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그 낙하된 화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그로인하여 충돌에 따른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의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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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경우라면 어느정도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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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환불거부당하고 옷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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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부부간 자녀 양육권 및 현금적 지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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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법률 / 가족·이혼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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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피고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준비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여도 되고 항변 사유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경우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항변할 사유를 좀 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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