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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누수 후 공사 시기 법적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보수 공사 등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시공상의 필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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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기준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에 표기된 부분을 보면 이륜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자전거가 아닌 이상 50CC미만인 경우도 이륜차를 취득하고 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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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위반기준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 될 수 있고 벌점은 1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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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보너스를 주지않겠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해당 보너스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인센티브 형식이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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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대여금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된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다른 간접 강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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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서 금액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원금만 회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민사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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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욕설 난폭운전 or 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적 만으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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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 입주 조건이 같은 과목은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특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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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명의가 없는 자가 그 명의를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인데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공문서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사문서는 허위사문서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 형사 처벌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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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장기 미반출에 따른 정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장기간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통지를 하고 수거를 안내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수거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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