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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 건물 입주 조건이 같은 과목은 입주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특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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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명의가 없는 자가 그 명의를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인데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공문서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사문서는 허위사문서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 형사 처벌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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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장기 미반출에 따른 정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장기간 해당 이용자를 상대로 통지를 하고 수거를 안내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수거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1주에서 2주 정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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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을 하던 중 서프보드가 타인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 여부로 과실 치상은 해당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별로 과실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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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전 배송 분실 건을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매도인 측에서 관련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출고 입증 내용 등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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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
법률 / 의료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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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신청시 소득과 재산수준파악은 본인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결정되나요?아니면 부부합산재산으로 장애인연금가능여부가 결정되는지 긍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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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의 경우와 같이 수소법원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발부하는 압수 수색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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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교대근무 주5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 시간 등의 조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협의 바랍니다. 주휴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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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이고 사기 등이 확정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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