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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형 집행한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의 집행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① 소장은 시신을 임시 매장하거나 봉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을 적은 표지를 비치하고, 별도의 장부에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소장은 시신 또는 유골을 집단 매장한 경우에는 집단 매장된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집단 매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12. 10.>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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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나 사형수가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가석방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형수는 무기수 감형 사례는 있지만, 실제 가석방이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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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보호자 동반시 가능장소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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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때 주스 한병 들고가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 등은 특별히 조사를 받는 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별도의 물품을 사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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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시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남편명의로 직장국민연금을 납부했거든요 근데 납기를 다 채우지 못한채로 세월이 흘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현재 어떠한 상황이며, 남편의 연금에 대해서는 이혼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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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 자전거/자전거 충돌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 정도는 위 질문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관련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과실비율상 서로 일정한 비율 하에 손해배상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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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사용했는데 이상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보고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약정 이자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작성한 차용 공정증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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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당한 사람을 연행하거나 임의동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임의 동행을 할 만한 사항이나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의 사항이 되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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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에 관하여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이미 모든 금원을 돌려 준 점을 고려해보면 선처 가능성,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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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대여 계약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애초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내용 (문자 메시지 등 )을 찾아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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