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3자 사기 형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방조나 기타 범죄를 묻기 위해서는 실제 사기의 행위의 공모와 공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계좌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경우 사기로 이용될 지 모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 죄책을 묻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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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이주식을 가지고계신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참조 바랍니다. 방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전국 지방자치단체·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정부24(www.gov.kr) 접속※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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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에 대한 답변시 접수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신 후에 수정 보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도시라면, 답변서 수정본으로 제출하면서 문서 교체 신청을 하여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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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내용만으로 책을 쓰고 싶은데 불법이 아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담 내역 등이나 내용 역시 상담사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이를 임의로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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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씨씨티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설치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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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에 대해문의드려봅니다 ᆢ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절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경찰 수사관의 의견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바, 대략적이 벌금액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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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후 돈안내 고소돼서여 조사받아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수사 거부는 체포 영장이 발부 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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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버린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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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다른소셜미디어에서 수익보장광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익 보장 등이 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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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입대 기간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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