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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법률 / 형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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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이후 진술서 양식은 어떤걸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뒤에 위 진술서 등의 제출 여부 (자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지 섣불리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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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 위반시에는 약정 위반에 따른 이행 청구가 가능하지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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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번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년도 및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노도는 1심, 2심, 3심의 형사 판결,가나다는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을 뜻합니다. 기타 행정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구누두가 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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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의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관계에 있어서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래 판례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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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를 중고거래로 팔고 환불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를 확인 후에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사안이 맞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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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보고 일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증거와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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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또는 파산신청시 자녀의 계좌내역도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면책심사시 신청인 비롯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서류도 요청을 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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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구매한물건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한달 뒤에 거래가 완료된 이후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환불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는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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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개똥 안치우는 사람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 동물 배변을 미수거시 과태료로 5만원 상당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원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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