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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품질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는 민사적으로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바로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만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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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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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 신고 전정서 작성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비용을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주변의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직접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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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 앱 결제 환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구글과 약관 상의 취소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보시고 그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관련 청구를 대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 위의 글만으로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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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생각하시는 방안 모두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진단서 가지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어 민사소송 등을 바로 제기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법률 / 의료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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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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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전부 부인명의인 경우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인명의라면 일단 이를 압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산 이전 시기 등을 살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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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재판으로 확정이 되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하신 경우 재판 확정일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 되기 때문에 관련 청구,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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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집 살림살이를 압류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금지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입니다. 이는 채무자는 물론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채무자나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등 국가적 명예증표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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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랫동안 알고지낸 고등학생이고 선배가 전 중학생입니다. 계정 들어간 증거가 없으면 처벌안된다하네요 증거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범죄사실 특정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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