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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례 문구 해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조례 규정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조례 문구를 보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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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 등의 취업 규칙상의 조치 이외에 자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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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해도되는지와 단독으로 신청하면 안좋은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후속 임차인이 더 구해지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증금 반환 채무의 반환 시점이 도과한 점에서 다른 민사소송 절차 등의 개시를 할 것인지는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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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상대 소송, 송달장소는 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대표회의 사무실 등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대표회장 등에게 송달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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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조건의 발주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주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고 받은 이메일로 보아 청약과 승낙이 있었고 발주서의 발송행위가 계약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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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개선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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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여러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사업의 영위하는 것에 필요한 허가가 있다면 반드시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식품 등은 특히 제조 등을 하는 경우 위생 관련 점검 및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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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탈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업은 휴업기간 동안에 변호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자는 반드시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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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 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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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으로 유명한 클래식곡을 인용해서 쓰면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클래식 명곡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모두 지난 점에서 누구든지 상업적으로든 여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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