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친고죄가 아닌 죄명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간 수사경력자료에 기소유예 기록이 보관됩니다. 그리고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장기 2년 미만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5년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받아 들수 있고, 임대인의 임대행위에 협조를 어느정도할 필요도 있어서 임차인으로서 부당한 경우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 증진법상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현관, 계단, 복도 등)에 대해서는 각 시, 군 ,구청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시에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한 사안입니다.개인적으로 경고문 등이 어떠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로 신고를 하여 금연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를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시는 10만원 내외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심부름이라고 하여도 보이스 피싱 업체의 직접적인 수거책으로 범행에 공범으로 볼 수 있고 인식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규 등으로 다른 겸직이나 유사한 직무를 할 수 없도록 인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라고 하여 고소 유도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등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한 경우 무교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봉만을 하고 개봉만으로 그 가치가 확연하고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하는 의사로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을 주고 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