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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내 재화로 로또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게임상 재화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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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의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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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뒷문 개방 운행시 벌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재불량 차량으로 화물차가 물품 등의 운송시에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재불량 과태료는 200만 원,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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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타 재산 명시 신청 등 다른 수단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법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채권 실행의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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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며,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과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과실범 즉 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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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점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법률 / 재산범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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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고 다른 조건이 변동 없이 그대로 조건으로 임대차 기간만 늘어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없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통상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고 기존의 확정일자 등의 효력을 포기하는 의사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전 확정일자 대로 순위가 유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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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에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알림이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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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어떻게 진행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핵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입니다.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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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adhd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모욕성만을 놓고 보면 전반적인 사항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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