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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명시 신청시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가족 중에 1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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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단체로 싸우게 되면 조직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조직폭력 범죄는 단순히 무리 지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2인이상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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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거울 파손 - 손해 배상 합리적인지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중에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와 같이 재차 확인하여 견적액 상당의 수리비 지급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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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농지를 매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참조).해외거주중이며 임대용으로 소유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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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 이외에 계약서, 체결일자, 기타 임대기간의 도과 정도 (임대한지 한달여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하자의 정도 등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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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충당수선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상계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질문자 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상당액에서 위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금액의 상계를 주장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상계 주장과 반대 주장사이에는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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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광고 행위인지, 기타 표시 광고법에 위반인 소지가 있을 여지는 있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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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성 등 모두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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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 두절 등만으로 상속포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한 법원에의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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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기소를 말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재판의 제기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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