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Question

그림 커미션을 신청해서 그림을 받았고 실사체를 추구하는 작가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커미션 신청 페이지에는 모작이나 콜라주같은 언급은 일체없었으며 그런 언급이없었기에 순수창작물의 그림이라고 의심없이 여러장의 그림을 맡겼고 그 돈이 90만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추후 그림들의 일부가 모작 (레퍼런스를 직접 구입하여 보고 그렸다고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는 모작그림따위를 받기위해 그림 신청을 한게아닌데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이 작가님은 현재 본인이 트레이싱한게 아니라며 부인하고있는 중입니다,,전 그런데 모작자체만으로도 싫고 모작과 콜라주가 들어가는 그림이었다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매수자는 모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거래를 한 것이고, 해당 대금이 상거래 관습상 모작이 아는 제품에 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그림에 대한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창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안을 확인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기 지급 받은 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