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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 사무소 등에서 일정금액 등의 청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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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공판에 진행되는 기한 등은 상이 합니다만 대개 2개월-3개월 하에 단순한 사건인 경우 종결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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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계약서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OEM 계약서를 검색해서 표준 계약서를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업체라면 영문으로 작성되고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OEM의 목적이 되는 업무의 특정 및 대금 지급, 인도 시기, 검사의무, 하자 담보 등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계약서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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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무단 주차 시 견인조치를 한다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는데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공주차장이라도 견인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견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견인시에 만에 하나 차량에 파손이 되는 경우 그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위반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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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보다는 양육권과 기타 재산분할 청구 등의 문제가 있고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기타 재산 분할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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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가족 중에 1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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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단체로 싸우게 되면 조직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조직폭력 범죄는 단순히 무리 지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2인이상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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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거울 파손 - 손해 배상 합리적인지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중에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와 같이 재차 확인하여 견적액 상당의 수리비 지급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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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농지를 매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참조).해외거주중이며 임대용으로 소유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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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 이외에 계약서, 체결일자, 기타 임대기간의 도과 정도 (임대한지 한달여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하자의 정도 등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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