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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기충당수선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상계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질문자 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상당액에서 위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금액의 상계를 주장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상계 주장과 반대 주장사이에는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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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광고 행위인지, 기타 표시 광고법에 위반인 소지가 있을 여지는 있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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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약정성 등 모두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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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랑 연을 끊고 살면 상속 포기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 두절 등만으로 상속포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한 법원에의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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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기소를 말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재판의 제기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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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5.3.11>1.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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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채무자 초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주소를 알기는 어렵고 , 채무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로 금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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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하자마자 스팸메시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불법 스팸의 출처가 바로 키움 증권사라는 점이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키움증권사 측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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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했는데 타인이 습득 후 카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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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중 무죄로 사건종결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계약에 범위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무혐의 종결된 경우 사건 자체를 수임 사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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