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불문법 중 어디에 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계의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입법이 되었으며, 현재는 영미법과 대륙법계 모두 양자가 모두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4
0
0

닉네임을 도용당해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닉네임 만으로는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0
0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그러한 사안을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송치시에는 반드시 송치 관련 등기우편으로 송치 등 수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 안내 통지를 하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24
0
0

개인적으로 폭죽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죽 자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사항, 권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0
0

컴퓨터 출장수리 바가지 금액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다른 수리 업체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품 등이나 수리비 청구라는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차액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4
0
0

기초연금 신청을 가족이 대신 할수있나요?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0
0

기초연금대상자는 어떤사람들이 신청하면 되나요?신청자격기준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시고 실업급여를 받는것과 기초연금대상자는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4
0
0

개인회생 파산을 하려는 사람과 차용증 및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약정서나 확약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0
0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0
0

롤 1대1 채팅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다른 제3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