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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동료가 받았다고 조회가 되는데. 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달 받아야만 이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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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한달 후 환불요구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질문자가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반환의무도 있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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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절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다른 절도 행위가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다시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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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증거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내역 자체가 신호등의 보행 신호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질문 내용과 같이 어느정도 보행 신호인 점이라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 제출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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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연락, 입금 내역만을 놓고 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기는 하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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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환불관련 재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기업으로 리뉴얼을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다소 석연치 않습니다. 굳이 해당 의미를 찾기 어렵고 신규 기업의 리뉴얼을 위해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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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포장해간 음식으로 식중독 걸렸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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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코너에서 잠든 취객을 여러대가 역과하여 사망시 책임은 누가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업무상 과실 치사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과한 모든 차량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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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간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해당 간판의 지역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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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이들을 조직 구성원이 고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직무 집행 위반 사실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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