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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주먹질하고 싸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한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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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사람을 세뇌시켜서 피해를 보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막연히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사람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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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8년동안 법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맏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송 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 전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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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누가부담하며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의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손해배상의 발생, 범위 모두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애초에 소 제기 전에 의료 ,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를 검토해보고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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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는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기한이 도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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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차량담보 대출이 있을시 차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담보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을 신청하여 담보물을 처분해서 그 처분 대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보권자가 별제권 신청시 담보물이 처분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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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철강회사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허의 관계는 등록지 주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가 없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PCt 출원 등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등록을 한 기관인 특허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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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송치 되었다고 우편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폭행한 점은 무혐의가 되고, 상대방 즉 질문자의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위한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뜻으로 질문자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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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허가없는 유료분양 및 60일 안된 새끼 강아지 판매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동물 보호법에 의하면 60일 미만 강아지는 판매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위의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실제 판매를 한 경우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매도인에게 매도한 계약서나 대금을 수령한 입금증 등이 있어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한 정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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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차용증으로 써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한 차용증에 기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대여 관계가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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