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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판 (피해자 증인신문) 내용? 타인에게 말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측 증인의 문의에 답변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사안을 검찰 측에 알려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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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국세기본법 소멸시호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법원은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행정상 납인의 고지가 민법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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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정만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을 산정하는 요소는 매우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 또 증거 유무, 증거의 정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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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택시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와 택시 대인 보험처리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보상을 중복해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측 과실이 100%인 경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이면서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나 사망사건의 경우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또한 연금이 적용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처리 후에도 자동차보험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서 산재처리가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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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시 무조건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전액 지불해줘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아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 보수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변호사 보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법률 / 의료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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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자 거래취소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금을 약정한 점이 있다면 즉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겠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요청을 하여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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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합의시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12주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 합의를 하여야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 감경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일정한 시세나 법률적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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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된다해서 갔는데 갑자기 안 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00섬 풀장 라이프가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확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차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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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20%를 준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이자는 연 20%인 바, 구체적인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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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실익 등을 잘 고려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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