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개인이 입법안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인과 배경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로 부터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가 철저한 경호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상 중에서도 경호가 지속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영리 의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또는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기준하여 따로 가입해야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저축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주택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감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 범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