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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을 제기할때 동물을 대상으로 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로 법인격있는 주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즉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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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기차표값 등 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짐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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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피해 금원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 집행이 가능한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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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 모르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위의 사실이라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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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최초 유포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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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밭에 농막이 아닌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전용되어 있는지,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농막 정도가 가능한지 실제 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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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사실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위의 사실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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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ㅇ영상 돈만 보내고 영상을 안받고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상 거래를 협박 수단으로 공갈 (대금을 갈취)하는 범죄로 보여지며 질문자가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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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신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만 5년 경과 후 가능 하며 재신청시 구체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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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의심됩니다 뭘 준비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말과 같이 협의하여 체납 처분을 미루거나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예상이 되는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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