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신청 지연기간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대금에 대한 법적 청구즉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다루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도박 자금인 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어려우나, 채무자가 용도를 속이고 대여하거나 용도를 밝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즉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그 상속인들에게 저작권이 상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수행할 만한 실익과 시간,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건기록 일체는 직전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가며 다시 재판일정이 재개되게 됩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출석하지 않았으니 소장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추후 피고는 공시송달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도 통지를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전까지 차임 상당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약상의 요건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